문1.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 법령의 체계와 같이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단일 규칙으로 구성된다.
2.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의미를 따른다.
3. 계약(도급)에 관해서는 민법, 도급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약을 받는다.
4.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구속 등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답: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타 법과 달리 3개의 규칙으로 세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고시, 예규, 훈령 등을 갖추고 있다. 3개의 규칙은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을 말한다.
문2. 위험성 감소대책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1.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2. 개인보호구 사용
3.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4.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답: 1
해설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가 위험성 감소대책의 최우선순위이다.
문3. 도급인의 사업주가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과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협의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 협의체에서는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장의 연락방법 등을 협의한다.
3. 협의체에서는 재해발생 위험에 따른 작업 중지권에 관한 항목을 협의하기도 한다.
4. 협의체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답: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문4.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과 거리가 먼 것은?
1. 원청업체의 노사대표와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로 구성한다.
2. 매 분기단위로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3. 하청업체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와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한다.
4. 하청업체의 건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한다.
답: 1
해설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은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하청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문5.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전략이 아닌 것은?
1. 안전과 수익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답: 1
해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함
문6. 사업장 재해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의 정도를 표현할 때는 비율보다 수치로 표현하여야 정확하다.
2. 사업장의 인력 구성별 특성과 조직 단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해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재해통계작성은 정확한 재해원인 조사를 위한 재해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4. 재해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이해 및 활용이 쉬워야 한다.
답: 1
해설
재해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대상집단에 관하여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율로 표시한다.
문7. 다음 중 위험성평가 실시 시 관리감독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지를 근로자에게 전달
2. 위험성평가 의지의 천명
3. 위험성평가 실시 인원의 배치
4. 위험성평가 관계자의 교육훈련
답: 2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문8.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체나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재해발생의 주원인이며 어떠한 불안전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가해물
2. 기인물
3. 결함
4. 직접원인
답: 2
해설
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계설비 등 물적인 것 또는 환경을 기인물이라 하며,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피해를 가한 물건을 가해물이라 한다.
문9. 발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거리가 먼 것은?
1.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 자문
2. 공공기관 현장 단위의 심의기구
3.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지원
4. 발전회사 위원, 협력사 위원, 근로자 위원, 전문가위원 참여
답: 2
해설
안전경영위원회는 공공기관 본사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임
문10.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1. 위험성
2. 유해·위험요인
3. 가능성
4. 중대성
답: 2
해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문1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2.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은 실형, 벌금과 별도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수강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다.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답: 2
해설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12.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2.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3. 주무기관의 장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4.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실행과정 관리를 통한 현장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답: 2
해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문1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주자는 공사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4.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답: 3
해설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시 각 조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14.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시, 설정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최고경영자의 철학에 따른 안전보건방침 수립
2. 사업장의 위험특성과 규모, 전년도 재해율 수준 등 고려한 목표와 활동계획 수립
3. 안전보건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측정
4.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 책임, 권한 설정
답: 3
해설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시, 안전보건 방침을 명확히 하고 목표와 활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며, 각 구성원의 직무 및 업무분장을 설정해야 합니다.
문15.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1. 사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
2. 사업장의 위험성을 등급화하는 것
3. 사업장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4. 사업장의 위험성을 기록하는 것
답: 3
해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문16.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절차가 아닌 것은?
1.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3. 공공기관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답: 4
해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함
문17.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답: 4
해설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문18.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추진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 1단계 - 사전준비
2. 2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3. 3단계 - 위험성추정
4.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답: 4
해설
위험성평가 4단계는 위험성결정 단계임
문19. 다음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1. 근로자 2명이 비계 위에서 건물 외벽 마감작업 중 떨어져 사망
2. 감전으로 인해 5개월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3명 발생
3. 동일작업을 하는 근로자 중 직업성 천식 환자가 동시에 10명 발생
4. 설비폭발로 인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동시에 단순 부상을 입음
답: 4
해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문20. 다음 중, '공사착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 · 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한다.
2.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 보건요구사항과 기대성과를 입찰내용에 반영한다.
3. 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원활히 전달하고, 공기나 공사금액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영한다.
4. 발주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지침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사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 4
해설
1.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발주자 역할
2. 공사발주 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3.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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