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론' 교육 답
문1.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 법령의 체계와 같이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단일 규칙으로 구성된다. 2.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의미를 따른다. 3. 계약(도급)에 관해서는 민법, 도급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약을 받는다. 4.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구속 등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답: 1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타 법과 달리 3개의 규칙으로 세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고시, 예규, 훈령 등을 갖추고 있다. 3개의 규칙은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을 말한다. ..
2021. 10. 5.
